Category: 매니페스토 SNS 기자단 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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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 스토리

 

수원시 청년 공약 비율 및 이행도 저조..

체감 이행률은 0으로 수렴

 

수원시는 32만명의 청년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요 4년제 대학교를 비롯하여 8개의 대학이 위치해 있는 ‘젊은 도시’ 이다. 그렇지만, 수원시 의원들의 청년에 대한 대우는 없었다. 청년 공약의 비율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이 와중에 이행도도 저조하였다. 청년 공약의 비율이 높은 후보는 단 한 명 뿐이었다.

 

수원시 의원 중 청년공약 비율 및 이행률 1위 의원은 바로 수원시 갑(권선구)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하 더민주 이찬열 의원)이다. 더민주 이찬열 의원은 청년공약의 주요 화두인 대학등록금, 취업과 관련한 공약을 주로 제시하였다.

먼저, 수원시 갑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대학 등록금과 이에 관한 공약을 세 가지 내걸었다. 첫째, ‘일반학자금 대출도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처럼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 공약은 2013년 4월 30일 위원회안 입법명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둘째,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 공약은 9대 민주당 총선공약 및 18대 대선 여야공약 및 총선공약이행 법안으로 한명숙의원이 2012년 5월 30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발의하여 추진중에 있다. 셋째, ‘대학생 학자금대출은 모두 취업후 상환하도록 하고 이자 폐지(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 실질적 무이자)’ 공약은 2012년 6월 19일 장병환 의원이 입법명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당론발의한 후 진행되었다.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은 대학생학자금대출은 모두 취업 후 상환토록하고 있으나, 군복부 기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면제 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현재 시행중이다. 또한, 이자 폐지에 있어 icl은 채권에 대한 이자가 반영되고 있으나, 농림축산부의 농어촌학자금대출에 있어서는 무이자를 시행하는 것으로 모든 학자금대출 대상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완료 상태이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 비율 25%수준까지 감축’의 공약을 제시하여 청년들의 정규직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였다. 2012년 7월 12일 은수미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법명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당론발의, 126명공동발의 하였고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중 그리고 상임위심사중으로 추진중에 있다.

 

2위는 수원 정(영통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하 더민주 박광온의원)과 수원 병(팔달구)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하 새누리 김용남 의원) 이다.

먼저 더민주 박광온 의원은 ‘청소년미디어센터 건립 추진’ 공약을 추진중에 있다. 삼성전자와 대학교가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경기방송과 연계한 방송체험활동을 위한 센터 건립 계획을 수원시와 공유 중이라고 한다. 공간확보 후 청소년미디어센터 영통지소 건립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다음으로 새누리 김용남 의원의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공약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유치하여 완료하였다, 지역 내 일자리정보와 복지서비스를 받고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위는 수원 을(권선구)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하 새누리 정미경 의원)이다. 새누리 정미경 의원은 청년 공약을 내걸지 않았다.

 

결국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수원시의 가장 큰 문제이다. 실제로, 이행한 공약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홍보가 되지 않고 있으며, 진짜 반값 등록금 실현 공약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 해석이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이행률을 높이는 데에만 급급했으며 체감률은 상승시키지 못하였다는데서 큰 아쉬움을 남긴다.

 

장민지 대학생 매니페스토 SN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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