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매니페스토 SNS 기자단 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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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 스토리

 

– 양승조 의원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소홀 –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사립 일반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은 734만원, 국립 일반대학은 41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2011년에 비해 고작 사립대는 35만원, 국립대는 22만원 수준으로 인하된 것이다. 수많은 의원들과 정당은 매번 반값등록금을 주장하고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등록금이 반값이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천안시 갑을 맡고 있는 양승조 의원 또한 반값등록금을 그의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이 되었다. 그의 3대 기본 원칙과 10대 핵심공약을 살펴보면 그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둘째, 아이 낳기 좋고 등록금 걱정없고 노후가 편안한 사회 민주통합당 양승조가 만들겠습니다.’, ‘핵심공약 ⑤ 대학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모두 청년을 대상으로 그가 내건 공약들이다.

 

하지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된 양승조 의원의 공약 자체 평가표에 보면 2013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08262)을 발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류상태로 남아있으며 19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폐기가 된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 공약 이행에는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 이후 공약 이행 사례로 반값등록금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비판한 사례만이 있을 뿐이다. 양 의원은 청년에게는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이 된 인물이다. 이 말은 의원 차원에서도 반값등록금을 이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양 의원은 정부에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데에 그쳤고 이로써 공약이 이행된다고 볼 순 없다. 이것은 반값등록금에 대해 양 의원이 직접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의미이며, 의원 차원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공약을 무리하게 내세웠다는 것으로 반증할 수 있다. 양 의원은 법안발의를 지속적으로 하여 반값등록금에 대해 상임위에게 그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청년과의 의견공유를 위한 장을 마련하여 의원 차원에서 등록금 인하에 지속적 노력을 보였어야 했다. 법안 발의 이후 그 외에 특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과 반값등록금 이외에 공약으로 내세운‘대학등록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물이 없었다는 점에 반성해야 할 것이다.

 
제 19대 총선 당시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각 정당의 10대 주요정책에 따르면 당시 민주통합당은 5번 공약에 반값등록금 실현을 내세웠다. 대한민국의 등록금 현황과 그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양승조 의원은 2013년에는 민주당 최고위원, 2014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으로서 당에서 높은 서열을 차지하는 의원이었다. 고로 당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으며 당을 대표하여 당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였다. 하지만 양 의원이 주도가 되어 당 차원에서 등록금 인하를 위해 노력한 사항은 보이지가 않는다. 당론 또한 등록금 인하에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주도하는 최고의원 중 한명으로서 이는 최고의원의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 재학 중인 송모(21·남)씨는 등록금에 대한 인터뷰에서 “반값등록금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표현을 하였다. 또한 그는 한 학기에 400만원이 넘는 등록금에 부담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진모(22·남)씨는 “등록금이 반값으로 되었다는 자료는 찾기 어려우며, 학교에서도 등록금 인하에 대한 공지가 없어 현황에 관하여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몇 년째 타 대학의 등록금도 비싼 편이라 의원들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각 정당마다의 정책과 공약이 공개되었고 그 중에는 청년공약이 포함되어있다. 이루지 못하는 공약을 내세우기보다는 의원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공약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청년들은 이에 희망을 가지고 지지의 투표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상훈 매니페스토 SNS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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