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 스토리
실현 가능한 진정성 있는 공약 인가? 아니면 표를 위한 포퓰리즘 인가?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한국사회지표에 따르면 2012년부터 15세에서 29세의 실업률이 7.5%에서 8.0%로 반등하더니 2014년에 들어서서는 9.0%로 1%가 껑충 뛰어올랐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 선거철이 되면 총선 예비후보들은 청년들을 위한 지역구 자체의 공약이나 국민적인 공약을 위한 입법 등을 내세워 표를 구하고 있다. 우후죽순처럼 나온 수 많은 공약들은 과연 국민의 바램대로 잘 이행되는 것일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따르면 19대 국회 공약 완료율은 51.24%로 총 4346개 였다 그 외에 추진중인 공약은 41.56%로 3525개, 보류는 1.53%로 130개, 폐기는 1.20%로 102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완료공약이 16.08% 높아진 수준이지만 나머지 48% 가량은 입법이 마무리 되지 못해 임기가 끝나고도 계속되지 못할 불투명한 공약이기에 아직도 갈길이 멀다.
또한 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 2일 재정계획 등 공약가계부가 포함된 정당공약집 발표와 3대 분야 15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했다고 발표한 결과 아직도 정당공약집 발표와 답변서 제출을 미루고 있거나 심지어 일부 정당이 발간한 정당공약집에는 공약가계부가 없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놓은 그저 허울뿐인 공약들만 있었다. 새누리당은 정당 공약집을 발표했으나 소요예산과 예산조달방안, 공약가계부는 없는 말 뿐인 수준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분당으로 정당공약집을 준비하던 인력이 분산되어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답변이다.
20대 총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의 공약은 커녕 후보자 등록도 아직까지 마치지 못한 채 당 내에서 공천을 얻어내기 위한 분열이 일어나고, 또 민심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공천만 되면 무조건 국회의원에 당선될 것이라는 헛된 믿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저 권력유지, 자기의 밥그릇만 잘 챙기고 지키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민주주의를 퇴보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의 향후 미래까지 달려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공약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소중한 표들이 이번 총선 때 행사되기를 기대한다.
권혁준 매니페스토 대학생 SNS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