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 31, 2016   매니 스토리

수원시는 젊은 도시이다. 수원 전체 인구 약 1,180,000명 중 20대 인구는 179,000명으로 20대 비율이 15%를 가볍게 넘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 출처). 청년 유권자의 투표가 특히나 중요하다. 때문에 청년공약이 즐비할 법도 한데, 웬일인지 찾아보기가 어렵다.

수원시 병 지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립 후 유지 현황은?

수원시 병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건립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지난 해인 2015년 8월 25일에 개소하였으나, 인계동에 거주하는 수원시민들 조차 용도를 잘 모를 정도로 홍보가 되지 않은 실정이다.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고용, 복지 그리고 실업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수원시에 들어선 것은 청년비율이 높은 수원시인만큼 적재적소에 위치하여 환영할 일이나, 개소 이후 겨우 7개월이 지난 현재에 홈페이지 접속도 되지 않는다. 꾸준한 관리와 성장책 모색을 통해 센터가 유지 및 성장한다면, 수원시 청년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되어 좋은 효과를 낳을것이라 기대해 본다.

 ​말뿐인 ‘반값 등록금’, 무늬만 ‘완성’된 이제는 논의조차 더뎌져..

수원시 갑, 수원시 정의원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일부 공약이 아니면, 후보자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해당 총선 공약은 대선공약부터 뜨거운 감자로 현재까지도 열기를 식히지 못한, 바로 ‘반값 등록금 실현’ 공약이다. 반값 등록금은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주요 후보와 주요 정당들이 가장 강하게 주장한 청년공약이다.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앞에 ‘진짜’라는 말을 붙여 ‘진짜 반값 등록금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척’ 하고 있다. 이 공약은 현재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의원, 2012.05.30.)당론발의되어 상임위심사를 마치고 추진중인 공약이다. 하지만 이 공약은 균형선발과 균형선발된 인재를 위한 약간의 재정적 지원이 따를 뿐, 대학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실제로 낮추어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한국장학재단에서 말하는 반값등록금 완성은 2015년 기준, 국내 전체 대학 등록금의 합은 약 14조원이다. 그 절반인 7조원을 정부재원장학금 약 3조 8900억여원과 대학 내 지급 장학금 약 3조1100억원으로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줄였다고 말한다.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의 발표를 보는 대학생들은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그마저도 이수학점이나 기준학점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진짜 20대를 위한 공약은 무엇일까? 다른 것보다 수혜의 대상이 ‘특정’ 20대를 위한 공약이 아니라, 투표권을 가진 20대 ‘전체’인 공약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살펴본 위 공약들은 특정 20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그마저도 관리와 논의 미흡으로 용두사미격으로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20대 총선을 17일 남겨둔 현재, 19대 청년 공약을 되돌아보는 심정은 씁쓸함 그 자체일 뿐이다.

장민지 매니페스토 SNS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