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매니페스토 SNS 기자단 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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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니 스토리

 

지난 3월 14일 4.13 총선을 약 한달 앞두고 정당 10대 정책이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됐다. 현 여당인 새누리당은 내수산업 활성화를 10대 정책 중 첫 번째 정책으로 내세우며 관광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말하였고 진보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 없이 분배하겠다며 복지 정책을 앞서 내세웠다.

 

기존의 시스템을 발달시켜 사회 성장을 논하는 보수적인 새누리당과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진보적인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정책들이었다. 첫 번째 정책뿐만 아닌 나머지 정책들 또한 보수와 진보의 대표 당들답게 서로 대조되는 정책들이 줄을 이었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서도 새누리당은 육아 휴직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거나 여성들만을 위한 일자리와 기관을 따로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의 정책을 선택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에 진출할 여성들이 겪을 임신, 출산 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시하는 정책을 내세우며 애초에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 바꾸려는 정책을 내세웠다. 이처럼 서로 비슷한 문제를 말하면서도 접근 방식과 해결 방법은 극명히 갈렸다. 두 당은 저소득층 부채를 다루는 방식에 또한 차이를 두었다.

 

먼저 새누리당의 아홉 번째 정책인 ‘사금융 대출금리 완화’의 목표는 ‘서민대상 저금리 상품 출시, 원스톱 금융서비스로 서민의 금융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이다. 저소득층의 부채가 늘어난 이유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계층에게는 시장금리가 하락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 파악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급업자 중심의 서민금융지원으로 서민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원하는 종합적 금융서비스 지원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 생각한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정책으로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0%대 중금리 상품을 공급하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압류 금지 급여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30만원을 확대시키며 최소 180만원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신용복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신복위의 워크아웃 추진 시 상각채권 원금감면율을 기존의 50%에서 10%를 늘린 60%로 확대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원금감면율을 기존에서 20% 더 확대하였다. 그 밖에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에 ‘법률지원단’을 설치하고 파산절차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저신용등급의 서민들의 부채 자체를 줄이며 빚을 갚을 때 부담을 덜 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빚에 대한 탕감보다는 빚을 바르게 갚아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한 빚을 지지 않도록 인도해주는 정책을 설계하였다.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은 목표에 잘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의 목표를 총 3단계로 나누었는데, 최종 단계인 3단계는 ‘개인채무조정 합리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비’ 이다. 이런 목표는 서민 부채의 원인을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기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채권자 중심의 서민금융지원으로 보는 데에 있다. 정책의 이행 과정에 국민행복기금 보유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즉시 일괄 소각과 같은 빚 탕감 정책 또한 단지 부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 아닌 채권의 시효를 지키며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불법 사금융과 고금리에 대한 단속 강화와 같은 정책을 통해 빚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 눈에 띄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은 부채가 생기는 원인을 막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들어나지 않으며 정책의 형태가 ‘단속 강화’와 ‘보호 강화’ 등 구체적인 기준 없이 모호하게 적혀 있어서 정책만 보고는 어떻게 작용을 할지 알 수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남겼다. 반면 새누리당은 퍼센트를 사용하며 정확한 단위와 이행 방법을 분명히 나타내었다. 더불어 빚을 직접 탕감하는 정책을 생성함으로써 정책이 시행됐을 시에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부채 증가를 사회 문제로 논하면서 부채가 증가하는 원인을 보지 못하고 생긴 문제를 막기에 급급하다는 점에서 사회 정책으로서의 허술함을 보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양 당의 정책은 서로 상응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는 두 정책 중 어떠한 한 가지가 더 뛰어나다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정책은 단순한 국가적 사업이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만큼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일지 생각해본다면 우리에게 더 나은 정책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김희지 매니페스토 대학생 SN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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