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R 11, 2016  매니 스토리

오는 4월 13일 열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춘천시 지역구에서는 현재 3명의 후보가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으로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김진태(51) 의원과 고려대 총학생회장과 현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허영(46)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정책특보이면서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정의당 강선경(45) 후보가 이번 20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앞서 국민의당은 이용범(55) 후보가 출마했으나, 더불어 민주당 허영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어 자진사퇴 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출마한 세 후보의 청년 관련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거공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의 청년 공약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는 5대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중 하나로 ‘청년을 위한 대박 경제’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한 핵심 입법과제로 ‘청년 일자리법 개선’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한 세부 공약으로는 ‘일자리 주선사업’, ‘취업성공자의 멘토링 활성화’, ‘직업 훈련 강화’, ‘청년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들 공약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결여되어 있다. 공약 내용들 또한 국가나 대학 혹은 관련 기관에서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인 것이 대부분이라 실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실효성이 있을 지도 의문스럽다.

한편으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사업과 기관 유치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레고랜드의 정상 개장’과 ‘대기업 데이터센터 유치 지원’, ‘강원디자인센터 완공’이 있다. 위 세 가지 사업 모두 김진태 의원이 관련 예산을 얻는데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들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레고랜드는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된 데 이어 관련 공무원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업 진행 여부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아쉬운 점은 대기업 데이터 센터 유치 지원, 강원 디자인센터 완공은 분명 고용 창출의 목적 또한 있을 터인데 춘천 지역 청년 인재들의 채용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자칫 사업 유치에는 성공했으나 그 혜택이 춘천 지역 청년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김진태 의원의 청년 공약은 사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위주로 짜인 듯하다. 아쉬운 것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여론조사를 통해 선정한 20대 총선 유권자 핵심의제 중에서 20대가 가장 선호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대한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불어 민주당 허영 후보의 청년 공약

더불어 민주당 허영 후보는 세 후보 중에서 청년 관련 공약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큰 항목으로 ‘첨단기술 전문가 인재 양성’과 ‘대학생이 더 스마트한 춘천’, ‘나누고 배려하는 춘천’ 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세부 공약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첨단 기술 전문가 인재 양성’에 대한 공약에 대한 세부 공약으로는 ‘춘천기계공고, 지역 폴리텍 대학과 연계한 첨단 공구산업 기술연수원 설치’와 ‘후평산업단지에 신규산업 유치를 통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가 있다. 이 공약들은 우선 춘천 지역 내 학교와 연계, 구체적인 산업단지까지 언급한 점은 높게 평가하나, 예산이나 일자리 창출 규모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

‘대학생이 더 스마트한 춘천’에 세부공약에는 ‘대학 입학금 폐지’, ‘다음카카오, 네이버 등과 연계해 춘천내 대학 간 IT 캠퍼스화’,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등을 내걸었다. 20대 대학생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한 것은 좋으나 이들 공약들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입학금 폐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민의당에 공약인데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점이 인상 깊다. 이 공약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반면 다른 몇몇 국회의원 후보들도 내세우는 공약이라서 팽팽한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공약은 현재 군 장병들의 군 복무기간에 한해서 대출이자 면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모든 청년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포털과 연계한 춘천내 대학 간 IT 캠퍼스화‘ 공약은 청년들에게 어떤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다.

‘나누고 배려하는 춘천’에 세부 공약으로는 ‘여성고용지원센터 설치’, ‘미취업 청년을 위한 실업보조금 월 60만원 지원,’청년 구직활동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청년들의 취업과 관련된 공약을 내세운 취지는 높게 평가한다. 특히 취업시장에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여성들을 위한 고용지원센터 설치는 취업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원센터에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청년 구직활동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은 원론적인 수사에 그친 느낌이 강하다.’실업보조금 월 60만원 지원‘ 공약은 내용적으로는 매력적인 공약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이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 공약과도 연계되어 있어 추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예산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 부채가 1000조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실현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체적으로 청년 관련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점은 높게 평가하고 싶다. ‘여성고용지원센터 설치’ 공약들을 보면 청년 문제에 관심과 연구를 통해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다만 ‘춘천 내 대학 간 IT 캠퍼스화’와 같은 청년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공약을 제시한 점은 아쉽다. 또한 ‘실업보조금 월 60만원 지원’을 국가 예산으로 해결하려는 공약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정의당 강선경 후보의 청년 공약

정의당 강선경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 ‘청년고용 의무 할당제’를 청년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저 임금 1만원’ 공약은 알바생,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내세운 공약으로 보인다. 매력적인 공약이긴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 기준에 비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필요한 공약이라서 현실성은 떨어져 보인다.

‘청년고용 의무 할당제’는 청년 실업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꾸준히 제기되었던 방안 중에 하나이다.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을 모델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지방공기업, 공무원 지역 인재 50% 할당제’, ‘신규채용자 일정 비율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신규 채용시 청년고용 5% 확대 의무화’ 등을 내세웠다.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한 공약이면서 동시에 지역 인재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게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된다.

전체 공약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청년 공약도 두 후보에 비해 많지 않은 점은 아쉽다. 하지만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최저 임금 1만원‘ 공약 등 다른 두 후보와는 차별성을 둔 공약들을 내세운 점은 주목할 만하다.

총평

세 후보의 공약 모두 일장일단이 있는 듯하다.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는 사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는 사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지원을 정의당 강선경 후보는 청년 노동자 처우 개선과 고용 의무 할당제를 청년 공약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모두들 나름의 일리가 있는 공약인 듯하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4년 전, 총선 때 크게 이슈가 되었던 대학 등록금에 대한 공약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주장하지만 실제 학생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월세 문제에 대한 공약이 전무한 점도 아쉽다. 또한 내세운 공약들 몇몇은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의 공약들이 있는 점도 아쉽다. 이런 아쉬운 점을 뒤로 하고 4월 13일에 결정될 당선자가 국회에 진출해 자신들이 내세운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는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한다.

박우진 매니페스토 대학생 sns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