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 11, 2016   매니 스토리

청년이 정치에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3월 14일, 각 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내세울 그들의 10대 정책을 내놓았다.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떠한 비전과 공약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갈지 선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공약이 제시되었지만 그 중 청년공약을 살펴보려 한다.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청년 정책의 키워드는 ‘반값등록금’이었다. 20대 총선이 다가오는 현재, 청년정책의 키워드는 ‘일자리’로 바뀌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취준생은 많아지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반영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취업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취직에 관련한 애로사항과 관련해 대학 3, 4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적성, 복지, 비전 등의 요소도 들었지만 급여와 안정성이 가장 큰 요소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연봉 3500만 원 수준을 받아야 하지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그 정도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하였다. 문예창작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현 모씨(여/26세)는 중소기업의 경우 야근 수당조차도 없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며 사회에서는 높은 스펙을 원하지만 그만한 대우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상이라고 말하였다. 그와 반대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퇴출 가능성도 많아 불안하다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 같은 열악한 기업 생활에도 불구하고 토익, 토플 같은 어학성적과 자격증. 대외활동에 학점까지 준비해야 취직이 되기 때문에 바쁜 일상을 보내야만 했다. 영어영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임 모씨(여/23세)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지만 스펙이 상향평준화가 되다보니 부족한 느낌은 가시질 않는다며 걱정을 토로하였다. 이 외에도 기업에 대한 공시된 정보가 거의 없다보니 취직을 해서도 어떤 직무를 할지 몰라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또한 있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취준생이 대기업과 공무원만을 선호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직장을 선택할 때 기준은 급여와 안정성이다. 물가에 비해 낮은 임금과 중소기업의 소홀한 복지와 급여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높아진 학생들의 눈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또한 짧은 정년과 퇴직 후 삶을 보호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은 학생들에게 안정성을 찾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런 기업은 공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이상 보장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인터뷰에 응한 이들 모두 이 점에 동의하였으며 보장받지 못하는 삶이 그들을 더 조건이 좋은 기업에 매달리게 만들었다고 말하였다. 메카트로닉스공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현 모씨(남/27세)는 캐나다 같은 외국에서는 높은 학업을 요구하지 않는 배관공조차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며 그러지 못하는 한국의 상황을 비판하였다. 메카트로닉스공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이 모씨(여/25세)는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직속상사가 권고사직을 받았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하며 걱정을 표현하였다. 설문응답자들 모두는 절대적인 일자리 수치를 높이는 정책들 보다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여 그들의 복지와 급여를 개선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대답했다.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복지가 질적향상이 된다면 취준생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사고는 실업률을 떨어뜨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각 당의 10대 정책 중 청년정책을 보기로 하자. 새누리당의 경우 내수산업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희망 아카데미 전국 확대를 주장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공공,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안전망 구축, 그리고 청년 창업환경개선을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청년 인권과 금전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정의당의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과 공공,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청년들은 정부와 국회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일자리의 질적 향상 그리고 그를 통한 경쟁 감소의 효과로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싶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각 정당의 공약들은 청년을 달래주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아쉬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 중 35.7%가 20~30대 청년층 유권자임을 보도했지만 4대 정당 10대 정책 중 청년 정책은 보통 1~2개 수준으로 보였다. 35.7%의 유권자에 비해 청년정책의 수는 초라한 수치를 보일 뿐이다.

왜 청년정책은 초라한 수치를 보이고 올바른 정책을 보이지 못할까? 그 이유는 투표율에 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20~30대 청년층 유권자는 전체의 38.9%였다. 하지만 청년층 투표율은 20대가 41.7%, 30대는 46.4%에 그쳤다. 결국 청년층은 전체유권자 수의 대략 17.14% 가량이 투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10대 정책에서도 청년 정책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수치에서도 보았듯이 투표율과 정책의 수는 비례한다. 정책의 수가 적다는 것은 청년에게 가져주는 관심은 적고 그로인해 청년의 문제점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투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와 복지는 줄어드는 것이다. 정말 정치인들이 청년에 관심을 가져주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면 정치를 비판하지 말고 직접 나서주길 바란다. 투표에 참여하여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직접 정책을 제시하여 정치인들에게 청년층이 감시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청년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하라. 그래야 정치는 바뀌고 사회가 청년을 진정한 성인으로 바라봐주는 것이다. 후보자들이 선거철마다 시장에서 상인과 악수하는 모습이 이제는 캠퍼스를 쫓아다니며 선거유세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음 한다.

이상훈 매니페스토 sns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