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 19, 2017 최호진

배려와 공감, 교감과 공존 위한 휴먼시티 추구하는 수원시

 경기도 수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으로는 수원 화성이 있다. 화성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장안구에 걸쳐 있는 길이 5.4㎞의 성곽이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바 있는 화성에는 재미난 일화가 있다. 정조가 수원화성을 축성할 당시 “화려하게! 아름답게!”를 강조했다고 한다. 한 신하가 “적을 막아내려면 튼튼히 쌓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토록 화려하게 하시나이까”라고 물었다. 이에 “어리석은 신하들아, 아름다움이 능히 적을 이기느니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아름다움이 적을 이긴다는 말에는 다양한 뜻이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현대에서도 이러한 의미는 유효하다. 문제를 해결할 때 상하구조의 강력한 밀어붙이는 방식보다는 배려와 소통의 방식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배려와 공감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수원시는 이런 의미에서 아름다움이 적을 이긴다는 말을 성실히 이행해나가려고 노력해나가고 있다. 수원시는 참여와 소통의 기반 위에 시민과 함께 미래를 지향해나가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사람중심인 더 큰 수원이라는 시정 목표 아래 안전한 도시 수원, 건강한 도시 수원, 따뜻한 도시 수원이라는 목표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정혁신단, 좋은시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도시계획시민계획단, 마을르네상스사업, 시민계획단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수원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① 시정혁신단・좋은시정위원회

 수원시의 민선 6기 공약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시스템은 시민과의 약속 수립과 이행을 위한 시민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한 계획이다. 선거 과정에 했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원시 시정혁신단」을 구성한다.

 수원시 시정혁신단은 2014. 7. 4.~8. 31.까지 운영되었다. 운영 인원은 총 52명으로 대학교수 및 학계 12명, 시민(관련)단체 6명, 민간전문가 13명, 연구(위)원 5명, 공무원 16명으로 구성되었다. 민선 6기 수원의 비전 실현을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해냈다. 시정운영 혁신을 위해 다양한 제언을 실시했고 그 결과 민선 6기 30개 시정혁신과제와 70개 시민약속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공약수립 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하여 사람 중심의 시정계획을 수립하였다. 

 총 52회에 걸쳐 3,301명의 시민이 참여한 릴레이 정책토론회를 통해 더욱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 의견을 실행 계획에 반영할 수 있었다. 

 또한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시즌2」가 구성 되었다. 제 3기를 맞은 좋은시정위원회는 시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과 관이 서로 소통하며 공약사업을 점검·평가하고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시민위원회이다.

 이번 3기 위원회는 민간전문가 66명, 공무원 6명으로 총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보다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위해 72명의 위원 중에 10명은 시민공모를 통해 위촉하였으며, 앞으로 비율을 점차 늘려 30%인 21명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좋은시정위원회는 시민과의 약속을 재분류 및 전반적인 재검토로 성공적인 공약 이행 기반을 마련하였다. 시민단체, 의회,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공약 이행과정을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낸다는 것이다.

 ②주민참여예산제

 2012년부터 수원시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과 예산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4년 간 총 5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 바 있으며 현재는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 위주의 시민 밀착형 사업이 반영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위원회 54명, 구지역회의 109명 총 16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예산의 경우 161건(11,514백만 원)이 예산으로 반 영되었으며 현재 2015년 예산의 경우에는 162건(5,118백만 원)이 예산으 로 반영되고 있다. 시민이 편성하는 예산은 총 예산의 1% 정도이지만 수원의 살림살이의 직접 참여하면서 수원에 많은 변화를 만들고 있다.

 이 밖에도 수원시는 건강한 재정운용을 위해 건전재정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건정재정추진단은 재정위원회(민간재정 전문가 22명)과 특별재정진단 TF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정재정추진단은 초고령화 사회진입과 인구절벽을 미리 대비하여 세입구조 안정화와 세출 구조 조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수원시 재정의 안정화 및 지속 가능한 건강한 재정을 만들고 있다.

 ③도시계획시민계획단

 도시계획시민계획단은 2030도시기본계획수립과 도시 주요이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원의 미래 모습을 시민이 직접 디자인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28개 조 312명으로 구성된 시민계획단은 이미 다양한 활동을 해내고 있다. 2014년 롯데몰 수원역점 개점에 따라서 1회 회의가 운영되었다. 개점 적정시기나 교통 문제 해소방안 등 주민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전에 전문가와 공무원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진행된 것에 비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④마을르네상스

 수원시의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문화와 건축, 환경이 모두 어우러지는 마을을 새롭게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디자인하고 가꾸어가는 시민 공동체 운동이다. 무분별한 개발정책에 대한 반성과 산업화와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고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운동이다.

 수원시는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활발히 운용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 우선 구·동별로 45개 단체로 구성된 수원시 마을만들기 협의회는 마을만들기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추진주체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 교수, 사회단체, 시의원, 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된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는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수립된 마을만들기 운영계획과 공모제안사업을 승인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원동력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외에도 한시적으로 운용한 2015년 마을계획단이 있다. 41개 동 마을만들기 위원 820여 명으로 구성된 마을계획단은 2015년도 마을 및 정비계획 수립과 특화마을사업 등을 제시하기 위해 2개월 간 운영되기도 하였다. 수원의 미래 모습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여 주민이 마을의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는 매년 ‘수원마을축제’라는 마을르네상스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마을 꽃이 피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14년 수원마을축제는 개막식 등 공식행사를 시작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마을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수원마을르네상스 300인 원탁 토론은 300여 명의 시민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마을의 모습을 공유하며 발전적인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마을현장탐방, 우리마을자랑하기 전시, 마을 만들기 홍보 및 전시, 마주넷 합동공연 등이 함께 진행되었다.

 ⑤시민배심원제

 수원시는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시민배심법정을 설계하고 있다. 시민 다수의 이해가 걸려있고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 민원 등 시정의 주요 사안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없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평결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다. 시민배심법정은 시민예비배심원과 시민배심원, 심의대 상결정위원회, 판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예비배심원은 인터넷 및 서면접수로 모집된 71명과 전문성 안배를 위한 33명 총 10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 시의원, 교수, 시민단체로 구성된 심의대상결정 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을 결정하고 예비배심원 중에서 10~20여 명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시민배심원을 구성한다.

 2015년 2월에는 신분당선 역명 선정을 위해 시민배심법정이 개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재판실에서 열린 광교역명 선정을 위한 시민배심법정에서 신분당선 역명을 선정하는 안건이 다루어졌다. 가칭 SB05역과 SB05-1역 주민 간의 광교역 명칭사용 문제가 첨예하게 다루어졌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된 시민배심법정 평결결과 광교신도시로서의 대표성보다는 신분당선의 상징성이 더 중요하고 SB05-1역에 철도기지창이 위치해 주민들에게 분진이나 소음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지역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 SB05-1역의 광교역 선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났다.

 염태영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람은 더 가까이, 기쁨은 더 커지는 수원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활발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기쁨이 더 커지는 수원을 보기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앞두고 있는 수원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수원의 아름다운 화성뿐 아니라 아름다운 수원 시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인터뷰_염태영 수원시장

 문 ─ 민선 6기 슬로건이 ‘사람중심 더 큰 수원’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요?

 답 ─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까지 ‘사람중심’에서 나아가 ‘더 큰 수 원’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는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고 사회적 약자가 배려되며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새로운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125만 수원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시민의 참여와 소통,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안전, 건강, 복지라는 세 바퀴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수원을 의미합니다.

 수원형 안전마을 조성, 안전도시 행정체제 구축, 베이비부머 세대와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안정된 일자리 마련을 통해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시민 삶의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행정 혁신을 통한 예방중심 보건체계, 철도와 대중교통을 연결하는 격자형 네트워크, 수원형 전환도시 등을 통해 시민 모두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조성하고 질적 성장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수원은 건강한 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기반 위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복지체계와 고품격 교육문화 조성, 수원형 시민자치 실현을 통해 사회의 질적 성장을 높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수원시민의 집’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이 지향해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와 같이 민선 6기 수원시가 이루어 낼 미래의 청사진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통한 사회적 통합 시스템 구축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수원형 도시체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 문 ─ 수원형 시민참여 메커니즘을 소개해주세요.

 답 ─ 민선 5기 수원시는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행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시행착오와 성공 사례들을 기반으로 참여와 소통의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수원만의 체계화된 시민참여와 소통의 메커니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민간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정혁신단과 좋은시정위원회, 300인·500인 원탁토론 등을 통해 시민이 정책을 시에 직접 제안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재정위원회를 통해 시민이 예산을 편성하고 수원의 살림살이를 진단합니다. 또한, 시민계획단과 마을계획단을 통해 시민이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직접 설계하고 마을을 함께 만들어 가는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갈등도 시민배심원제를 통해 시민이 풀어나갑니다.

 이렇듯 수원시는 사람중심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으며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 문 ─ 시에서 ‘햇빛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추진하는 ‘햇빛정책’이 무엇인가요?

 답 ─ 수원시는 범죄에 취약한 공원, 뒷골목, 외곽길, 빈집 등에 밝고 따뜻한 불빛을 비추고, 어두운 환경을 밝게 정비하는 안전한 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4년간 약 520억 원이 투입되는 선샤인(SUN SHINE)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명, 환경, 밀착감시가 주요 내용입니다.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 안전한 귀가를 돕도록 가로등과 보안등, 경관등을 기존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도심을 우선적으로 2015년에 1,546대의 CCTV를 새로이 설치하고 향후 4년간 모두 2,591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총 6,523대의 CCTV 운영을 통해 범죄에 취약한 시내 곳곳을 그물망처럼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범죄와 노후된 주변 환경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조성하는 수원형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을 매년 10억원 씩 송죽동과 매교동 2개 지역에 투입하는 등 6개의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합니다.

 이 외에 범죄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심등불 대여사업과 친환경 버스 정류장 조성사업, 태양광 LED건물 번호판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수원시는 민선6기 최우선 과제로 아이들과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문 ─ 수원도 역사적으로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 ─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이 수원시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수원시는 민선 5기 시민참여와 소통을 통해 형성되어 온 거버넌스 기반 위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민간주도의 미래지향형 거버넌스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권 피탈 이 후 차별과 억압의 상황에서 인권을 상실했고 모든 주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광복의 기쁨과 함께 찾아 온 분단과 전쟁의 포화를 딛고 고된 땀을 흘리며 살고자 몸부림쳤으며, 그 결과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도시의 변화는 물질만능주의를 부추겼고 인간성을 파괴했으며 끊임없는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도 만들어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정체성을 되돌아보며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고 광복 70주년을 기리는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뜻깊은 올해 수원시는 시민들과 한마음으로 평화·인권·통일에 대해 생각해보며 수원 근현대사의 재조명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찾고, 지금까지 축적된 시민참여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의 벽을 허물어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고자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난 3월 28일에는 500여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수원 지역 독립만세운동 퍼포먼스와 이선경, 김향화, 나혜석 등 여성민족운동가 세 분의 활동을 조명하는 시민참여 총체극 ‘수원, 그 날의 함성’을 화성행궁광장에서 재연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 주간에는 평화, 인권, 통일의 주제로 수원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여 희망찬 수원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학술대회를 3일간 개최했습니다.

 또한, 광복 70주년을 맞는 8월 15일, 7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합창을 통해 수원시 모든 세대와 계층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수원의 근현대사와 미래를 조명하는 영상과 퍼포먼스, 시민대합창이 어우러진 ‘7000인 시민대합창’이 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희망찬 미래 수원을 지향해가기 위한 발판도 마련한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이러한 수원의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적,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단초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 문 ─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 ─ 수원화성은 공동체를 더욱 강조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한 풍요로운 세상과 성숙한 문화도시국가를 건설하고자 만든 최초의 개혁도시입니다. 위민사상과 실학정신이 반영된 개혁사상이 깃들어 있으며, 사람을 중심에 두어 평등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용적·경제적 자립을 통한 미래도시를 꿈꾸었던 수원화성이 축조된 지 220주년이 되는 해가 2016년입니다. 수원화성에 녹아 있는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미래를 국내외 관광객들과 함께하고 소통하고자 수원시는 2016년을 ‘수원화성 방문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수원을 국제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사, 홍보,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콘텐츠 개발, 수용태세 개선 등 5개 분야 12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가 화성 행궁 광장에서 열리고, 6월에는 국내 정상급 K-POP 가수들이 출연하는 ‘2016 K-POP 슈퍼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정조대왕 능행차와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수원화성문화제’가 10월에 열리는 한편, IT·게임·과학 체험이 총 망라된 과학 잔치 ‘수원정보과학축제’가 수원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국제음악제, 재즈페스티벌, 2016 아시아모델 in 수원, 수원연극축제, 음식문화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뿐만 아니라, ‘수원화성 완공 2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통해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 철학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학술적 콘텐츠도 마련하려 합니다.

 성공적인 방문의 해 사업을 위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를 비롯한 전국 주요 축제장을 방문해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홍보 방식도 대중의 관심과 시선을 집중시킬 공연과 전국 자전거 홍보투어, SNS홍보와 팸투어 등을 통해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관광 스토리텔링과 수원 공정여행 상품 개발, 마이스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수원화성 미디어파사드 조성 등 관광콘텐츠 개발 개선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이러한 많은 행사와 축제를 통해 수원시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역사와 인문, 생태도시’로서 사람중심의 수원의 면모와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2016년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수원을 중심으로 우리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효’가 되살아나고 인권을 중시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