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우수한 지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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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jpg

 

JAN 최호진

 

마음이 모여 마을이 되다! 주민-아파트경비원 상생공동체, ‘동행(同幸)’ 아파트​

 도시와 아파트, 그 속에 우리의 삶. 언제부터인가 서울은 아파트형 인간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 경비원은 남성들의 생에 마지막 직장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경비원은 ‘사람’이 아닌 ‘비용’으로 취급되고 있다. 주민들의 폭언으로 고통받던 강남 아파트 경비원 분실 자살 시도는 사람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탐욕의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

 

 “배고프다고 먹을 걸 달라고 했습니까? 고맙다고 인사해 달라고 했습니까? 짐 옮기는 거 도와줬다고 팁을 달라고 했습니까? 딱히 바라는 것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비원의 절규

 

 그런데 성북구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다. 칼바람 대신 상생을 선택한 행복한 아파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석관 두산아파트에서 시작된 공동체 상생의 불씨가 전체 아파트로 연쇄반응을 일으켰다. 석관 두산아파트는 주차장 조명을 LED로 전환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성북절전소를 운영하여 전기료를 절감했고, 이를 통해 조성된 4억 원으로 아파트 경비원 30명의 임금을 인상하면서 고용을 보장할 수 있었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동일 하이빌뉴시티에서는 자치투표로 용역관리 대신 직접고용을 결정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하여 아파트 경비 근로자 등 40명의 고용 안정에 나섰다. 2015년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모여 성북구 내 모든 아파트에 대한 ‘경비원 고용안정 선언’을 하고 확약식을 개최하는 등 상생의 가치는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상월곡동 동아에코빌에서는 아파트 도급계약서에 ‘갑(甲)’과 ‘을(乙)’이라는 당사자 표현 대신 ‘동(同)’과 ‘행(幸)’으로 바꾸고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행복하자’는 다짐을 담았다. 성북구도 이에 호응하여 구청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서를 ‘동행계약서’로 제도화하고 있다. 더불어 우수한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담은 동행게시판을 제작하여 발 빠르게 상생 소식을 전파하고 있다.

 

성북구 계약서.jpg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은 아니었다. 성북구는 2011년부터 깨어있는 시민양성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진행하여 13개 분야, 100여 차례에 이르는 각종 아카데미를 통해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체 리더를 육성했다. 특히 5년 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다양한 마을만들기사업과 함께 가로등 LED교체·어르신보안관· 자유공모사업 등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지원하여 갈등을 줄이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갔다. 또한, 공동주택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수립 단계부터 민관이 함께 하는 '공동주택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앞으로 성북구는 상생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은 물론 경비원 고용안정과 경비실 근로환경 개선사업 등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적 기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를 아파트 주차장 조명 LED 전환 사업에 적극 투입하고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한 DIY공방 운영 등 지속가능하고 자생력 있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

 성북구는 생활임금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생활임금이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용을 고려한 임금이다. 한 가족이 집세 내고, 옷 사 입고, 밥 먹고, 아이들과 함께 가끔 영화도 보고... 성북구가 시작한 생활임금제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체계이다. 앞서 살펴본 동행아파트의 경우도 그러한 생활임금개념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까지 자연스럽게 흡수되었던 사례이다.

 

 그렇다면 왜 생활임금이 필요할까? 현행 최저임금은 2015년 기준 시간당 5,580원으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또한, 최저임금은 노사정이 결정하는 교섭임금으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복지체계가 미비한 현실에서 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키는 최저임금의 한 계를 극복하고, 저임금계층의 임금 하한을 높이기 위한 보완적 전략으로 성북구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성북구가 도입한 생활임금은 OECD 권고수준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8%를 적용하여 2013년 135만 7천 원에서 2015년 149만 5천 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 적용대상자 또한 2013년 직접고용 근로자에서 2015년에는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확대되어 혜택을 받았다.

 

 성북구 생활임금제의 특징은 먼저, ‘선 시행-후 제도화’라 할 수 있다. 2012년 생활임금도입을 결정한 뒤 행정명령을 통해 직접고용을 우선 시행하였는데, 이는 구청장의 권한 내에서 실행 가능한 것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해당 근로자들은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었고, 이후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전국 최초로 간접고용까지 생활임금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성북구의 이런 시도를 계기로 최저임금법과 지방계약법 등 근로자 임금 관련 법률 개정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성북구의 생활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을 비교해 보자. 2015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 5,580원 대비 성북구 생활임금은 7,150원(월평균 임금인상 효과 : 329,000원)으로 그 차이는 1,570원이다. 그렇다면 1,570원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근로자들은 실질임금의 상승으로 만족도가 높아졌고 조직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생활임금이 적용된 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 고객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성북구는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홍보와 설득 등 많은 노력을 통해 2014년 7월 전국 최초로 관내 2개 대학(한성대, 성신여대)과 함께 생활임금제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내용은 대학에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성북구가 정하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생활임금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이자 좋은 일자리 구현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제 성북구는 생활임금제를 민간영역 및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키고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공성이 강한 대학 병원 등을 설득하여 생활임금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백화점과 같은 대형 유통 매장과 50인 이상 기업 순으로 점진적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확산시켜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다.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서 간접고용까지 포함하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는데 많은 자치단체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날지 못하면 뛰어라. 뛰지 못하면 걸어라. 걷지 못하면 기어라.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킹이 남긴 말이다.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공동체 동행(同幸)아파트에서 인간의 삶을 회복시키는 생활임금의 실현까지 기어서 또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지금부터는 ‘다시 사람이 희망이 되는 도시, 성북구’가 하늘 높이 비상하길 바란다.

 

 

 인터뷰_김영배 성북구청장

 

 문 ─ 성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 사관학교란 무엇인가요?

 답 ─ 2010년 마을 속에 사람을 키우고 관계를 형성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교육인 도시아카데미를 시작으로 마을만들기지원조례 제정,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개소,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전국의 자치단체·민간단체들과 공유하고 전국적인 마을만들기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여 ‘마을사관학교’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2010년 전국최초 마을 리더 육성 아카데미 운영을 시작으로 13개 분야의 다양한 아카데미를 통해 창의적인 마을 활동가를 양성하였습니다. 2011년 12월에 서울시 최초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민간과 행정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주민교육 사업, 공모사업, 관내 민간단체 네트워크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했습니다. 2015년에는 마을과 사회적경제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를 개소하고 마을선순환 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자생력확보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으며, 성북구 내 80개에 가까운 지역민간단체(기업, 주민조직, NGO 등)들의 네트워크모임인 ‘함께하는 성북마당’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북마을공동체’를 목표로 지역 역량을 확대하고 주민이 행복한 성북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 ─ 사회책임조달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답 ─ 공공조달은 공공기관이 주재원인 세금으로 공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국내 공공조달 시장규모는 연간 100조 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런 막강한 구매력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여 일자리 양극화, 소득 불균형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공공조달이 최저가 낙찰제를 근간으로 운영되어 조달정책을 통한 사회적 목적 달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성북구는 공공구매의 공익적 가치에 집중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가 고려되는 방향으로 공공시장에서 구매기준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2012년 7월 전국 최초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사회적경제제품 의무구매 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사회책임조달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 ─ 노동자다운 삶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는 성북구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요?

 답 ─ 2012년 8월 참여연대로부터 생활임금 캠페인을 제안받아 검토하고 최저임금제도의 미흡성과 근로빈곤층 증가 등 최저임금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성북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2012년 9월 6일 1차 생활임금 관련 기관 회의를 열어, 참여연대・성북구청 및 노원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생활임금 우선적용 대상과 임금 실태조사 범위를 결정하고 2012년 9월 25일 2차 회의를 통해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2012년 생활임금도입을 결정한 뒤 전국 최초 행정명령으로 생활임금을 우선 시행하였습니다. 성북구는 앞으로 생활임금제가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 부분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문 ─ 이번 경진대회에서 주민과 아파트 경비원의 상생 공동체, 동행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려주세요.

 답 ─ 성북형 아파트 상생공동체 ‘동행(同幸)’은 주민들이 행정에 의해 수동적으로 지원받는 관계가 아니라 주민이 능동적으로 맺어가는 진정한 공동체 모델이며, 스스로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하나로 모인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선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 하던 경비원이 분신자살을 선택하는 등 극단적인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북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경비원 고용안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2014년 말에 석관두산 아파트에서는 공용전기를 절감하여 경비원 고용안정을 지원하였고, 하월곡동의 동일하이빌뉴시티 아파트에서는 관리방법을 도급에서 자체관리로 바꾸어 절감된 관리비로 경비원의 고용을 안정시켰습니다. 이제는 ‘뛰는 구청’을 넘어 ‘나는 주민’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북구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 나아가고 행정은 주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스템을 가동해왔습니다. 즉,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동행게시판 운영 및 LED조명 전환사업과 아파트 유휴공간 활용 공방 등 지속가능하고 자생력 있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연구하여 보급해 왔습니다. 행정은 주민들이 잘하고 싶은 마음을 선순환시키고 지속가능하도록 도울 뿐입니다.

 

 문 ─ 성북의 미래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 답 ─ 대한민국, 특히 서울은 급격한 도시화와 개발로 외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경쟁심화로 다양한 갈등과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에 대항한 민주주의 시대를 지나 시장의 시대를 넘어 이제는 생활에 제가 등장하는 ‘시민의 시대·마을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길러 삶의 문제를 마을 중심으로 해결하고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은 사회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민선 6기의 성북은 ‘시민의 정부, 참여자치, 생활정치’ 구정철학을 모토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생활정치 1번지 성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마을민주주의는 ‘참여에서 자치로’라는 기조로 주민에게 참여와 결정권한을 부여하여 주민의 힘으로 지역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에서는 마을계획과 마을총회를, 구에서는 공공분야 혁신을 추진하고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통해 공론의 장을 만들어 마을민주주의가 작은 동네 단위까지 확산되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를 확장시키고 보장하는 ‘아동친화·교육도시 성북’를 공고히 하고, 성북의 대표 역사문화 지역인 성북동을 조선시대 대표 생활문화거리로 조성하는 등 역사문화를 토대로 ‘창조 문화도시’로 거듭나도록 할 것입니다.

 뉴타운 해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만들어가고, 마을·사회적 경제센터 중심의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사회적 책임조달의 내실화,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선순환 경제 실현을 통해 ‘행복 경제 공동체 성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올해 7월부터 전면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를 통해 동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와 ‘마을자치 지원’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보편적·통합적·종합적 생활복지를 실현하고, 굶주림·고독·자살이 없고 새로운 가족과 아름다운 돌봄이 있는 ‘3無 2有’ 복지공동체 강화를 통해 ‘사람중심, 더불어 건강한 복지도시 성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IT(정보기술)시대에서 DT(Data technology, 데이터기술)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성북구도 DP(Data policy)시대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의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을 통해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는 스마트 성북’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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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 18, 2017 최호진 예술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오고 있다. 가을은 오곡이 여물어 수확을 하고 먹을 것이 많아진다. 야구팬에게도 가을은 수확의 의미가 있다. 바로 가을에 한해 농사 수확의 의미를 갖는 포스트...
    Date2017.01.18 Bymanistory Reply0 Views47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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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황금빛 마을에 열무가 익어간다, 논산시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JAN 18, 2017 최호진 마을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흩어진 마음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솔솔 재미난 이야기 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청년회, “힘든 일, 어려운 일은 우리에게 맡기세요.^^” 부녀회, “독거노인, 불우이웃, 주민 건강, 복...
    Date2017.01.18 Bymanistory Reply0 Views36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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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파주,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

    JAN 18, 2017 최호진 꽃으로 마을을 심폐소생술하다.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되살리기 프로젝트 여덟 살 때였다. 하얀 병실, 하얀 침대에 매달린 투명색 링거. 나는 그 옆에 놓인 하얀 백합 한 송이에 시선이 멈췄다. 낯설었다.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꽃이었다...
    Date2017.01.18 Bymanistory Reply0 Views108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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