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3, 2016  곽병준

성남시 청년 정책의 필요성을 생각하다
성남시 청년정책: 청년 만들기
성남시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창출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고 2006년에 타계한 유명한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즐겨 사용했던 말이 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ain’t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라는 말이다. 얼핏 보기에는 공짜인 것 같이 보여도 사실 알고 보면 공짜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 말의 유래는 미국 서부 개척 시절 술집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술집에서 술을 여러 잔 마시면 공짜 점심을 주었는데, 당장은 공짜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술 가격에 점심식사가 포함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술을 더 마시게 하려는 술집의 계산이 담겨 있었다.

‘젊은이들에게 공짜 점심은 독이다.’
최근 청년과 청년정책(청년복지)을 향해 공짜 점심이란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청년복지가 청년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것이 요지이다. 과연 그런가. 궁금해서 다양한 자료를 조사해보다 한 기사를 발견했다. 검색했던 키워드는 공짜 점심과 청년이었다. 그러나 내용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었다. ‘[청년표류기] 밥 벌러 밥 버린 도시 청춘들…“미안해 엄마”(한국경제, 2016-07-13)’의 제목으로 호텔 설거지를 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정오부터 밤 10시까지 설거지알바를 기자가 함께 참여하여 작성해낸 기사였다. ‘공짜 점심’은 기사 서두에 쓰여 있었다. 10시간에 6만원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먹었다는 공짜 점심이 그 내용이었다. 이들에게도 공짜 점심은 독일까.

청년복지정책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하기 이전에 잠시 성남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성남은 철거민의 도시에서 40년 만에 인구 백만 도시로 급성장한 부상하는 도시 중 하나이다. 동시에 급성장 이면에는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상대적 박탈감, 지역감정의 심화가 내재되어 있기도 했다. 또한 청년층의 인구가 도드라지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 성남이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청년 정책의 필요성

청년정책의 필요성은 청년정책의 부재로부터 출발했다. 청년은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성남은 그나마 젊고, 근로능력이 있으니 복지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다. 주택·주거정책의 초점은 3인 이상 가구에 맞춰져 있었고 그로인해 1인 가구 중심인 청년은 제외되어 있다. 또한 ‘취업 역량 강화’에 치중되어있는 청년 고용대책의 편중화현상 등 기존 청년 정책들에는 빈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다. 
이러한 청년정책의 부재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불평등 문제와 빈익빈 부익부 심화의 문제가 출발점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과거부터 계층이동 사다리역할을 했던 교육도 부모의 경제력과 깊은 연관성을 보이며 최근에는 교육 무용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아버지 학력과 자식의 학력의 교차분석을 해본 결과 대체로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자식의 학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이면 본인의 학력도 중졸 이하인 비율은 16.4%에 달했다. 아버지가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인 경우 아들도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인 비율도 최근세대로 올수록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아버지가 관리직이면 아들도 관리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도 함께 포함됐다. 

교육비 지출액의 차이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최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 계층 5분위(최상위 20%)와 1분위(최하위 20%)의 교육비 지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1~3월) 5분위 계층의 교육비 지출은 66만5461원으로, 1분위 계층 지출(8만3297원)의 8배가량이었다. 이러한 교육비 지출의 차이는 2013년 6배에서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로 부모의 재력에 따라서 청년들이 갖는 기회가 달라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성남시 청년정책: 청년 만들기

성남시 청년정책의 기본은 성남청년도 성남 시민이라는 것이다. 성남시 청년 인구수는 2016년 5월 31일 기준으로 15~29세가 198,092명으로 전체의 20.25%이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히려 되묻는다. 왜 노인만 되고 청년은 안 되는 것이냐고.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일종의 후배당 개념이라면 청년들에게는 선투자하자는 것이다. 청년정책을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떻겠는지 묻는 것이다. 그리고 성남은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실천하고 있다.

아무래도 외부에서 보는 성남시의 청년정책의 포커스는 청년배당에 맞춰져있지만 사실 청년배당이 성남이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모든 것은 아니다. 생애주기에 따른 청년정책이 눈길을 끈다. 청년이 태어나 양육되는 도시를 모토로 출생·육아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출생부터 육아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출생·육아에 이은 초·중·고·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도 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기도 했다. 민선5기에는 2,303명, 민선6기에는 12,203명이 혜택을 보기도 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진로직업체험활동을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을 하는 등 세심한 교육지원정책들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대학생 부채에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 이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였고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듯 출생부터 교육까지 성남시는 꼼꼼히 체크하고 정책실현에 반영하고 있다.

성남시의 청년정책 중에서 ‘청년배당’을 빼놓을 순 없다. 이미 최근 사회의 큰 화두로 떠오른 청년배당은 많은 이슈가 되었다. 청년배당은 청년층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만19세~만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100만원(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금액은 성남사랑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성남은 청년에게 돈이 아닌 희망을 주었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지급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도움이 됐다는 응답률이 96.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가문화비로 이용할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과는 달리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경우가 40.9%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의 유통은 작년에 비해 39%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성남시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창출

성남시 청년정책의 또 다른 축은 청년일자리 창출이다. 성남시는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해낸 바 있다. 이는 관내 4개 대학과 연계하여 일자리창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학의 끊임없는 연계가 있어 가능했다. 성남일자리센터를 활성화하여 현대백화점과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폴리텍대학, 특성화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 대학교 등 넓은 분야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본을 탄탄이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에 대한 지원도 이어갔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교육·공동체를 지원해갔다. 마을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우수사례 기록·유지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공동체 역량구축 학습마을 3개소를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마을이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 청년일자리 창출효과뿐만 아니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공동체 활동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6천원을 받고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들에게 과연 청년배당은 어떤 역할일까. 그냥 공짜 점심이 아니라 아사직전에 중요한 한 끼 식사가 될 수도 있지는 않을까. 물론 정확한 평가는 더 큰 사회적 담론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