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 13, 2017 최호진

 재선 이상의 단체장들은 어떤 고민을 할까? 국회의원으로 진출하기 위해 고민할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구청장들은 인생에 대한 고민이 더 많다. 민선 4기 때 인천의 어느 3선 구청장은 “초선 때는 재선을 위해 일했고, 재선을 위해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3선이 되고 보니 이제는 인생평가를 받는 것 같다. 나는 이곳에서 인생을 마무 리 할 것인데 구청장 임기가 끝나면 동네 사람들에게 구정에 대해 평가 받을 것이 아닌가?”라 말했다.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은 전남 나주 출신이다. 하지만 나주보다는 동대문구에서 대부분 생활했다. 자녀들도 동대문구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은퇴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동대문구에서 생활할 것이라 말한다. “은퇴 후에 구정을 잘못했다고 나한테 뭐라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구정활동을 제대로 못 했다고 말하면 견디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고 있다” 유 청장이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청렴하겠다는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해소하려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정 목표도 ‘친절과 청렴, 소통·안전’으로 전했다. 동대문구는 유달리 뉴타운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가 많다. 현재 추진되거나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지역만 28곳에 이른다. 뉴타운 지구도 전농답십리 촉진지구, 이문휘경 촉진지구, 청량리재정비 촉진지구 등 3곳이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익성 불안을 이유로 주민 사이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동대문구는 노후 주택이 많다 보니,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지역주 민의 민원이 많은 곳이다. 2015년 하반기 동대문구의 재건축, 재개발 은 6곳의 사업장에 16,000여 가구이다.

 이들 사업장은 대형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게 되고, 노후 주택이 많아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도 높은 곳이다. 노후주택도 많아 안전관리나 대형공사장 등의 안전재해도 과제인 곳이다. 행정에서 풀어야 하는 숱한 난제가 있는 곳이 동대문구이다. 유 청장은 청렴은 목민관의 본분이며, 모든 공직자에게 청렴은 최우선의 가치라 말한다. 동 대문구의 청렴은 구정 철학을 넘어 거의 집착에 가깝다. 구청 앞에 청렴송을 심고 청렴 교육을 하고 있다. 청렴 팀을 신설했고, 간부직원 청렴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과거 동대문구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구의 사기를 꺾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대문구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뇌물수수로 8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민선 3기와 4기를 연임하던 구청장도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부끄러운 과오가 되풀이되던 곳이었다. 동대문구는 1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할 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산연구소와 청렴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청렴특강, 다산 정약용 유적지 탐방 등 활발한 교류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유 청장이 취임했던 민선 5기 4년 동안 단 한 건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었다. 하지만 청렴에 대한 집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친절하고 청렴한 3명의 직원을 선발해 특별승진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우수한 성적을 낸 40개 사업 300명에게 실적가점도 부여했다. 옷차림부터 검소해지고 행동반경이 민첩해졌다.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청렴전담 팀을 신설하여 활동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유 청장은 최소한 청렴하지 못했던 구청장이 동대문구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을 어찌 갖겠느냐며 반문한다. 청렴하지 못한 구정을 펼쳤던 구청장의 자녀들이 동대 문구에서 삶의 터전을 이룰 수 있느냐고 묻는다.

 동대문구의 청렴 사업은 대단히 촘촘하다. 청렴 인프라 구축·운영, 소통·참여를 통한 청렴 마인드 제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예방 강화,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 맞춤형 청렴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청렴 인프라 구축·운영은 컨설팅을 통한 청렴업무 진단 및 재설계, 청렴아카데미 운영, 청렴혁신위원회 운영, 간부공무원 청렴서약, 간부들이 들려주는 청렴이야기 방송,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스피드지수 산출시스템 운영, 원스톱 구민 불편 해소 시스템 구축·운영 등이다. 소통·참여를 통한 청렴 마인드 제고는 구청장과 함께하는 소통&공감교육, 팀별 소통&감성day 운영, 건강 체조 및 친절·청렴방송, 「청렴의 날」 운영, 직원과의 「토크콘서트」 개최, 청렴인물 문화유적지 탐방이다.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예방 강화는 SMS를 통한 청렴 경보제 운영, 민원 컨설턴트제 운영,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부조리 신고 QR코드 제작 활용,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실시이다.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은 1인 1청렴 좌우명 갖기 운동, 청렴 식권제 운영, 주민감사관제 운영, 스마트모니터단, 고객만족평가단 등 구민참여 동대문구 청렴도 조사, 업무추진비 청렴 분야 ·보조금 등 공개행정이다. 맞춤형 청렴교육 및 홍보활동은 청렴교육 이수 의무제 확대 운영, 행동강령 실천결의 및 반부패 청렴서약, 청렴 동아리 「청렴 아이콘즈」 운영, 자체강사를 활용한 청렴교육 실시, 계단이나 컴퓨터 등 다양한 시설물을 이용한 청렴 홍보로 청렴 으뜸구의 위상 제고이다.

기본이 바로서는 청렴 동대문구!

 “친절하고 청렴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친절하고 부패한 행동이 나타나면 페널티를 주겠다.” 유덕열 청장의 취임사에서 청렴에 대한 의지를 밝힌 대목이다.

 동대문구는 과거 민선 1기부터 민선 4기까지 끊임없이 공무원의 부패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았다. 민선 1기(1994~1998년)에는 뇌물수수로 8건이 발생했고 구청장이 건축공사 관련 뇌물수수로 구속됐다. 민선 2기(1998~2002년)에는 뇌물수수 7건과 공문서위조 2건이, 민선 3~4기 18 (2002~2010년) 사이에는 뇌물수수 12건, 공문서위조 8건, 횡령 4건으로 직원이 구속되었고 민선3~4기 연임 구청장은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과오가 반복되고 있었다. 유덕열 구청장은 취임하면서 청렴과 친절을 구정 제1의 과제로 표명했다.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했던 것이다. ‘기본이 바로서는 동대문구 구현’을 원칙으로 청렴 윤리 의식 확립, 정책 투명성 확보, 내부 청렴도 강화를 추진방향으로 세웠다. 그리고 사후적 결과에 따른 처벌규정 강화보다는 소통과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청렴을 강화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청렴 인프라 구축

 우선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청렴·컨설팅을 통한 청렴업무를 진단, 재설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부정 및 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부구청장 외국(소)장과 감사당당관으로 구성된 운영을 통해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청렴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한 가운데 단계별 조직 진단 후 성과분석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였다. 6급 이상 팀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산연구소와 함께하는 청렴아카데미는 부패요인 발굴과 청렴리더를 양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 외 간부공무원 청렴서약 및 청렴이야기 방송, 스피드 지수 산출시스템 구축, 원스톱 구민불편 해소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간부들의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민원처리 기간 단축에 따른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사후적 징벌의 체계가 아닌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부패를 막기 위한 사전예방 시스템의 구축도 부패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연말연시, 명절 등 부패 취약시기에 전 직원에게 SMS 문자 발송을 통해 부패유혹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그리고 입찰 및 계약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패의 가능성을 막고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업무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전국 최초로 모바일을 활용하여 공개하고 있다. 지자체 외부에서도 부패공익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조리 신고 QR코드를 직원 명함, 구정 홍보물에 탑재하여 제작함으로써 부조리신고센터로 바로 연결되도록 조치하였다. 그동안 부조리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로 흩어져 있던 시스템을 <부조리신고 핫라인>으로 일원화하여 홈페이지 전면에 배치하여 접근을 용이하게 개편하였다. 금품수수 행위 등 공직자 부조리 신고,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관련 하도급부조리 신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공익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공익신고, 공무원의 직무와 예산사용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 할 수 있는 부패행위신고, 사회복지지원금 부당수령 관련한 복지부정 신고 등 6개 분야로 구성, 운영 중이다.

감시시스템을 넘어 참여시스템으로

 부패의 사전 예방은 무엇보다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감시시스템을 넘어 공직자 스스로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처럼 자율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동대문구는 구청장과 함께하는 <소통과 감성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진행하고 있다. 영화관람, 문화유적지 탐방 등을 통한 구청장과 직원의 소통의 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팀별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애로사항 등을 공감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2015년부터 매일 아침 일과 시간 10분 전 신나는 음악과 함께하는 건강스트레칭 시간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는 친절, 청렴 방송을 편성해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방송 스마일 아침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공직사회가 청렴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동대문구는 이를 위해 청렴 식권제, 테마 기획순찰, 주민과의 대화의 날, 스마트 모니터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청렴식권제란 부패 및 청탁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계약 및 인・허가 업무 관련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접대, 식사비 대납을 거부하고 대신 민원인에게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청렴식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동대문구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하여 청렴 강화에 힘쓰고 있다.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친절・청렴 공무원에게는 특별 승진의 기회를 부여한다. 반면에 100만원 이상 뇌물수수 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동대문구의 당근과 채찍, 감시시스템을 넘은 자발적 참여시스템은 타 지자체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1기부터 되풀이된 부패 관련 구속사건으로 구청장의 청렴에 대한 의지는 강력했다. 그리고 이러한 청렴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민선 5기부터 부패 행위 관련 징계처분 직원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남은 임기 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본이 바로 서는 동대문구를 희망한다.

 인터뷰_유덕열 동대문구청장

 문 ─ 청렴 관련 문제점과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답 ─ 부정부패는 공직자의 정직성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게 되며, 도덕불감증과 공직기강의 해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공직자가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 문 ─ 민선 5기와의 차별성이 있다면요? 그리고 민선 6기에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 답 ─ 민선 5기에는 청렴교육 의무제를 공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산연구소와 2차에 걸쳐 청렴아카데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91명의 자체 청렴강사를 양성, 부서별로 청렴 리더역할과 청렴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민선 6기에는 청렴 일등구를 향한 강한 의지로 감사담당관에 청렴전담팀을 신설하고 청렴의식에 대한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렴은 윗물이 맑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청렴은 윗물과 아랫물이 모두 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청렴서약, 청렴도 평가, 청렴방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1인 1 청렴좌우명 출입구 게시, 청렴명함 사용, 청렴동호회 활동 등을 통하여 청렴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렴활
동을 자발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청렴실천 우수 직원 표창, 우수 부서 시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문 ─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으신지요?
 답 ─ 대다수 직원의 부패에 대한 인식이 “나는 아니다”, “이 정도 쯤은 괜찮다”, “뇌물만 받지 않으면 청렴한 것 아닌가”라고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굳어져 온 기존 인식의 틀을 적극적인 사고로 개선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 문 ─ 모든 지자체가 청렴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 또는 결과측면에서 동대문구와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답 ─ 모든 지자체가 앞 다투어 청렴에 대한 다양한 시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변함없이 지속되어 온 청렴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소신이 타 지자체와의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2기 시절인 1999년 청렴 최우수구 달성 이후 16년 만에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매니페스토 청렴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민선 5기에는 부패근절을 위해 청렴교육 이수 의무제를 도입하고 친절·청렴한 직원에게는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패한 직원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퇴출한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민선5기 이후에는 부패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민선 5기의 청렴의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 민선 6기에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감사담당관 내에 청렴전담팀을 신설하였으며 그동안 청렴동호회 구성, 청렴소식지 제작, 청렴명함 배부, 청렴소식 게시판 신설, 간부 청렴방송 5급 이상으로 확대실시, 청렴 책방 운영, 불합리한 관행개선 등 직원 인식개선 사업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문 ─ 여기에 덧붙여 현재까지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답 ─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덕목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보여지 듯 리콴유 총리는 “부패 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다.”라고 천명하였으며 강력한 정책을 통하여 부패국가에서 아시아 청렴1등 국가로 발돋움시켰습니다. 이렇듯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상응하는 결과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 청렴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직원들의 실천력이 결합하여 매니페스토 청렴분야 최우수구의 영예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 속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불필요한 관행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축하난 안 받기 운동전개, 건전한 경조문화 정착, 공용물품 아껴쓰기 등 나날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공직자상 확립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구민의 어려움을 한 번 더
돌아보고 헤아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청렴이 공직자만의 메아리가 아니라 모든 구민이 동참해야할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