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 17, 2017 최호진

굴곡진 도시 성남

성남의 골목길, 보신 적 있나요?

 성남엔 야누스와 같은 두 개의 얼굴이 있다. 바둑판처럼 잘 정비된 말끔한 얼굴의 신시가지인 분당과 판교! 산등성이 굴곡진 언덕 위에 서울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의 처연한 삶과 애환을 품고 조성된 곳이 바로 본시가지다.

 미국발 모기지 사태가 불러 온 경제 한파는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재개발 중단, 황폐해지는 주거, 불안한 경제활동.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던 본시가지에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는 더욱 커지고, 주민들은 마음을 닫았다. 다닥다닥 달라붙은 20평 분양지, 산등성이 모양 그대로 오르락내리락 작고 굽은 골목, 일이 없어 골목길에 앉아 한숨을 쉬는 이들, 꺼져가는 삶의 희망을 부여잡으려 하지만 기댈 곳 없는 사람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 1997년 대비 60% 증가, 사회복지시설 생활 인원 83% 증가, 전체 주민의 66.5%가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다수 포함, 고졸이하, 연립·다세대·단독주택 거주, 본시가지 거주자 체감 행복지수는 평균(6.17/10.0)이하, 2010년 실시한 성남시 정책연구 「성남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의 기반 및 사회·현황 조사로 나타난 본시가지의 골목길 속에 숨겨진 민낯이다. 무책임한 시정운영, 퍼주기식 사업추진으로 곳간이 비어 버렸다. 겨울 한파에 내리는 눈처럼 차가워진 사람들, 신뢰를 잃어버린 냉혹한 눈빛들, 자포자기한 시민의식,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 우리는 총체적 위기였다.

 사람은 누구나 더 좋은 환경, 풍요로운 생활을 꿈꾼다.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 도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문제보다 도시를 구성하는 사람들 각자의 행복한 삶, 당당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고민의 시작이었다. 사람들이 모였다. 시민, 전문가, 공무원들이 모여 누구나 풍요롭고 당당한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성남 본시가지가 갖고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었다. 마을에서 삶의 애환을 함께 나누며 끈끈하게 쌓아올린 이웃간의 정, 불모지에서 도시를 일군 열정적인 사람들. 보는 관점이 바뀐 후 우리는 시민들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한 걸음, 사람에게서 답을 찾다.

왜 공동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인가?

 방사형 아름다운 육각형 구조를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눈이다. 하늘에서 내린 이 꽃잎들은 서로 만나 압력이 가해지면 방사형의 하얀 손을 다른 하얀 손에게 내민다. 그리고 서로를 더욱 단단하게 잡아당겨 하나가 된다. 무게가 생긴 눈들은 다른 눈을 만나는 순간 더 빨리 서로의 손을 잡고 덩치를 불려 나간다. 우리는 차갑지만, 내면이 아름다운 눈처럼, 차가워진 사람들 가슴 속에 있는 그 하얗고 아름다운 손이 움직이기를 바랐다.

 사람 중심의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 내각 섹터를 아우르며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정책수단이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으로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통합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기에 우리는 본시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육성에 주목했다.

 우리는 2010∼2011년 장기정책지표 조사에 따라 도출된 도시문제와 기본전략을 토대로 공개모집한 시민전문가의 정책연구와 연구기관 전문연구 등을 토대로 공동체 조성, 도심상권회복, 도시환경정비 등 3개 전략 축을 동력으로 하는 도시활력을 위한 융합사업 모델을 개발하였고, 지역사회의 성공을 위해 세 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하나, 사회적경제조직, 마을공동체, 상권조직 육성 등 사람중심의 기반조성사업 우선추진하고,

 둘, 각 커뮤니티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상권활성화 및 도시재생 등 지역기반 조성,

 셋,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지역상권, 권역별 산업의 연계・융합 전략 마련 및 실행이다.

 우리는 기본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지원센터와 재단을 설립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끝낸 후에 사람에게 매달렸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가슴속에 감춰진 하얀 손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단하게 움직였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사람을 키우기 위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가 운영됐다. 사례와 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4년 간 3,356명을 교육하고 3,069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촘촘한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인 워크숍, 컨설팅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프로보노(경영봉사단) 운영, 1사 1사회적기업 업무협약을 통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한마당 축제 개최 등을 통해 만나고,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둘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공동체들이 싹을 틔우고 지역사회에 퍼져 나갔다.

우리는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다.

공통된 관심이 지역사회를 성장시키는 최선의 전략이다.

 공동체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집단을 말한다. 성남의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밑바닥에서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마을에서 일어난 풀뿌리 공동체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고, 만들어진 아이디어가 경진대회와 창업과정을 통해 다듬어져 사회적경제조 직으로 거듭났다. 경진대회를 통해 24개 공동체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되었고, 사회적협동조합 3개소,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 협동조합 5개소로 전환하였으며, 6개 팀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 중에 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 청소용역, 상수도검침, 재활용선별장 등 행정서비스가 자원이 되어 시민이 주주인 27개의 시민기업이 만들어졌고, 지역의 안전과 복지, 환경과 생태복원 등 마을의 관심사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36개의 마을공동체도 조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고용을 창출하고, 근로자의 경영참여로 투명경영과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실현하였으며, 발생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과정에서 마을공동체는 사회적경제로 진화하고,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커뮤니티들은 지역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되어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서 지역네트워크로 진화되어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행정서비스가 자원이 된 시민기업이 만들어지고, 경진대회를 통해 창업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사회를 선도하자 자발적으로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자발적 공동체는 커뮤니티,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형태를 빌어 200여 개가 넘게 지역사회에 자리 잡았고, 공동체가 목표한 관심을 넘어 지역사회의 공통 관심에 주목하며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시장의 상인들과 작은 가게들을 가진 점포주들이 모였다. 상인대학을 다니며 상품진열, 스토리텔링, 소셜마케팅 등 필요한 지식을 배워나갔다. 모이고, 공부하고, 조직하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꿔 나갔다. 상인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거듭났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거리를 입양하여 관리하고, 지역주민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캠페인도 전개한다. 주차장을 자신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로 만들고, 시장을 시민들이 웃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상인들은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 동네 심심풀이 이야기가 동네상권을 바탕으로 한 경제 이야기가 되고, 진일보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이야기가 되었다. 성남FC를 소재로 남한산성시장은 의조빠닭·용지애 꼬치다를, 금호시장은 두현두목김밥을, 돌고래시장은 준혁선빵을 출시하였다. 청년 문화조직과 협력하여 푸드락 콘서트를 진행하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지역의 공동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바꿔나가고 있다. 교육, 육아, 안전, 복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사를 이끌어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조직, 지역주민이 함께 만난 주민협의체가 성남시와 협약을 맺고 마을을 바꾼다. 마을회관을 확충하고, 담장을 허물고, 산책로를 조성해 사람이 사는 마을을 만든다. 안성맞춤, 맞춤형 도시재생이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만남을 통해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고, 동력을 얻어야 한다.

 사람들이 모이고, 공동체가 만들어지며 벌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이 지역사회를 움직이니 성남시도 덩달아 바빠졌다. 두 번째 추진전략인 지역기반 조성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지역 거점커뮤니티인 행복사무소가 만들어지고, 시민순찰대가 조직됐다. 행복사무소는 마을에 있는 공동체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다. 마을의 일을 의논하고 협력하며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곳이다. 누군가의 택배를 받아주거나, 공구를 빌려주고, 집을 수리해주기도 한다. 전구교체 등 간단한 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돕고, 시민의 안전도 책임진다. 공동체들의 융합공간인 지역별 거점 커뮤니티센터도 만들어진다. 상권기반의 커뮤니티센터와 사회적경제융합지원센터다. 지역사회공동체들이 이곳에서 서로 융합하며 협력하게 될 것이다. 이곳은 성남을 융합하는 용광로이자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성장판이다. 

 소통을 통해 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마을과 지역에 대한 이야기다. 성남의 공동체는 대소사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예전의 두레를 닮고 싶다. 하지만 공동체 만들기는 의외로 단순하지 않다. 소통을 통한 이해와 타협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하나의 시도를 한다. 도시는 매우 삭막한 공간이지만, 넉넉하고 풍요로운 가운데 정을 나누는 것이 이상일 뿐일까? 접촉해야 서로 뭉쳐지는 눈처럼 만나야 손을 잡고 함께 만들 수 있다. 서로 만나고 만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융합과 협력의 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다.

 인터뷰_이재명 성남시장

 문 ─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답 ─ 지금까지의 개념에 의하면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이윤 창출이 최대의 목표, 또는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윤리적인 경영, 지나친 자본 축적, 고용조건 악화, 실업 확대, 고용 없는 성장 등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소위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예를 들면 협동조합,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 활동, 사회 기여가 목적인 기업, 이런 것들을 새롭게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회적기업, 즉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닌 사회 기여 또는 고용 확대를 목표로 하는 그런 조직들을 사회적경제라고 개념 지어서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생각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만 기업보다는 경제적으로 약간 느슨한 결사가 사회적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우선인 사회적경제조직은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지역사회를 하나로 엮는 지역공동체의 롤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문 ─ 성남시가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 추진 방향은 무엇입니까?(지역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등 융합형 로드맵 구축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답 ─ 성남형 사회적경제공동체는 민선 4기 방만 경영으로 비롯된 재정불량상태에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향한 사람 중심의 사업으로 시정운영방향을 결정한 후, 낙후된 본시가지와 신시가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사업 및 프로젝트 개발과 연계, 지원기반 확충과 부문별 융합사업의 순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계획 수립 당시, 당사자인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여 공동체조성, 도심상권회복, 도시환경정비 등 3개 전략축을 기반으로 도시활력을 위한 융합사업 모델 개발이 개발되었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상인대학,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등 사회적경제조직, 상인공동체, 주민공동체 육성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수행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조직화와 함께 이들 조직이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성장하고, 자발적 공동체와 연계되어 시민이 기반이 되는 공동체 및 커뮤니티 사업으로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융합형 로드맵은 다양한 시민공동체가 협력하여 지역사업의 주체가 되고, 성남시가 지원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민참여형 지방자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협치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중심의 사회적경제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 ─ 지난 민선 5기 2010년부터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이 시작되었고, 현재 6년차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와 문제점이 있었을텐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답 ─ 시민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공무원 조직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직업인 공무원조직은 사업의 시작부터 시민을 참여시킨다는 마인드가 부족했고, 시민사회에 서는 행정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SNS 광속행정, 노상방담, 제안의 날 등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활동을 시작했고, 이렇게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양자 모두 배우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실제로 이런 소통과정을 통해 민선 5기 중반인 2013년부터, 사회적 경제조직의 전문가집단, 상권중심의 경제공동체, 지역사회 개선형 마을공동체 등 3개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융합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2년 정도가 앞선 시점입니다. 민선 6기 시작 후 시민공동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고, 성남시가 지원하는 협력체계가 지속적으로 구축되어 교육, 복지, 보육, 생활환경 개선을 비롯해 주거지역 회복을 위한 맞춤형 도시정비사업 등이 전개되어 지역의 회복력 증대에 기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민선 5기에 마을기업, 시민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100개 조성과 1000명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민선 6기 들어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139개 기업에 2,610명이 종사하고 있어 한국판 성남형 몬드라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 6기의 시정운영 방향의 핵심은 교육, 의료, 안전 등 공공성의 강화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도 공공성 강화의 맥락에서 이해해도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으로 전국 1위의 구매율(1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상권기반의 수정·중원 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한 사회적경제 융합지원센터 등 융합거점 조성과 함께 지역 거점인 행복사무소 조성으로 지역사회 시민공동체 지원을 체계화하고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심회복 및 활력증진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 문 ─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시장 중심의 기업체들과의 갈등은 없었는지요? 갈등 사례와 해결과정이 궁금합니다.

 답 ─ 1사 1공원 사업,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직업체험, 사회적기업 지원 등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이 어느 곳보다 활발한 곳이 성남입니다. 사회적정제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그 어느 도시보다 높다고 자부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문제 해결방식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익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시민사회와 기업 모두 용인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성남시는 대한민국의 축소판과 같은 도시입니다. 철거민의 이주로 시작된 성남은 1기와 2기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국민들의 집합소와 같은 곳이 됐습니다. 정체성의 확립과 공동체의식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도시입니다. 사회적경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의식이 무척이나 높아졌습니다. 기업들의 참여도 또한 지난날과 다르게 무척이나 높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활동들을 곱게 보지 않는 외부의 시선입니다. 이런 시선조차 높은 시민의식으로 별로 걱정을 하지는 않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음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 ─ 사회적 경제 관련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답 ─ 경제활동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 협동조합을 통해 조합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모델을 발굴하여 시민이 주주나 조합 원으로 참여하는 시민기업을 만들어 공공사업을 위탁하면 투명 경영과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목적과 영리추구라는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새롭게 태어난 것이 바로 성남시민기업입니다. 성남시민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회사로 70% 이상이 성남 시민이어야 하고, 이윤의 ⅔ 이상을 공익사업에 재투자해야 하며, 민주적인 의사 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 재활용품 선별업체, 성남시민버스, 수도검침업체 등 총 27개의 기업이 성남시민기업으로 활동하거나 성남시민기업에서 출발하여 조직을 키운 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적 운용을 위해 법률·경영 등 전문적 지식을 기부해 경영을 코칭하고 지원하는 법무사, 현직 및 퇴직공무원, 문화 해설사, 경영컨설턴트, 홍보마케팅, 경영지도사, 금융업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20여 명의 프로보노(pro bono)가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전문업체에 맡기던 자전거 시설물 정비공사, 보도정비공사, 집수정 준설 및 청소, 도로시설물 세척공사, 보행자 전용도로 청소, 어린이놀이터 청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성남시민기업’ 사업으로 전환해 취약계층 고용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성남시민기업은 척박한 경제 환경에서 싹 틔운 어린새싹이지만, 미래에는 큰 나무로 성장해 볼로냐의 협동조합과 같이 도시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문 ─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답 ─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동가 양성과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열정을 가진 활동가는 활발한 지역활동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쟁력 강화와 판촉 마케팅, 홍보 강화를 통한 자립적 기반 형성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구성원으로서 안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렇게 조성된 다양한 공동체 조직들이 서로 융합하고 연계한다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시민사회의 참여기회 확대와 함께 다양한 공동체 조직들이 서로 연계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 융합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