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3, 2016  곽병준

“주민참여”에서 “주민결정” 행정으로
주민결정행정시스템 구축

얼마 전 거주중인 건물 1층에 한 공고물을 보고 깜짝 놀란 기억이 있다. 그 공고물에는 ‘OO구 드림스타트 센터’가 나와 있었다. 드림스타트센터라는 내용이 특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곳이 같은 건물에 있었는지 조차도 무지했던 것이 놀라웠다. 살짝 알아보니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센터인 듯 했다. 어쩌면 주변에 일들에 상당히 무관심했었는지도 모르겠다. 지역의 작은 사업들조차도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구, 더 나아가 시, 그리고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나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점차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되는 현대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소홀해지기 쉽다.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어쩌면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당연히 알면서도 무시해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보니 지방의 정책이나 나라의 정책들이 그 구성원들의 의견들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정책들의 불일치는 개인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단체, 정부에게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결국 모두에게 불이익을 끼치게 된다.

그렇기에 정치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많은 언론인과 유명 인사들이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간접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공급자(행정)과 수요자(주민) 불일치의 간극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키자는 것이다. 그런데 직접 주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주민이 결정한다면 어떨까.

광주광역시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이 그러한 궁금증에서 출발했다. 우선 공급자(행정) 중심에서 수요자(주민) 중심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생각했다. 구정(행정)계획의 주체가 행정과 전문가 중심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행정의 체질 개선을 생각했다. 또한 주민의 무관심과 참여부족에서 주민자치역량 신장에 따른 주민주도 행정서비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현장에서 있는 공무원 조직은 법령, 예규 등 틀에 박힌 행정처리 방식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주민의견 수렴・반영 등 주민과의 협업과 포용적인 행정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주민결정행정시스템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이란 주민이 마을문제를 지역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구정 정책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행정시스템으로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과 주민결정 생활자치를 구현하는 쌍방향 소통행정을 말한다. 민선6기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의 취임사에서 강한 추진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내가 사는 동네의 크고 작은 정책은 우리 동네 주민이 결정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치철학이 더욱더 깊이 뿌리내리고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결정 행정시스템을 구정전반으로 확대하고 제도화…….
– 민선 6기 남구청장 취임사 中 –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세세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했다. 광주 남구는 4개 분야의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첫째가 ‘주민결정행정 인프라 구축’이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주민결정 생활자치 실현과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결정행정시스템 제도화’ 훈령을 제정하였다. 또한 주민결정 업무 목적 및 운영방법 등의 수록으로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을 매뉴얼 화하였다. 이러한 탄탄한 토대는 이후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둘째는 ‘주민역량강화 시스템 구축’이었다. 주민이 행정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했고 그를 위한 역량강화 시스템이 필수적이었다. 주민들이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 토의문화를 이끌어갈 전문 인력인 퍼실리테이터(의사소통전문가)를 양성하기도 했다. 또한 주민들이 마을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관・단체장 및 자생단체회원, 마을리더, 교수, NGO 등 전문가 309명을 마을계획단으로 구성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마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고 주민스스로 마을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주민자치역량이 가화되어 마을 속 주민결정 문화가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마지막 분야는 ‘주민결정행정 방법론 구축’이었다. 먼저 구・동 단위로 주민총회를 운영하였다. 주민총회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하여 주민들이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의사결정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남구 모바일투표시스템은 주민 의견・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남구만의 시스템이다. 주민들과 실시간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주민이 선호하는 정책을 행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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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묵은 남구의 숙원 “남구종합청사 이전”

광주 남구 주민결정행정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남구종합청사의 이전이다. 남구종합청사는 오래전부터 남구의 숙원과제였다고 한다. 이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구가 선택한 방법은 참여와 소통이었다. 주민과는 끊임없는 주민설명회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소통했으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장기 방치 건축물을 활용한 청사로 이전을 하게 된 것도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그 결과 18년간 해묵은 주민숙원사업인 남구청사 이전을 지방채 없이 토지매입, 비품구입, 수수료, 이사비용 등 구비 24억 원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구(舊) 남구청사 부지 활용방안도 주민이 찬성 85.4%로 매각을 결정하였다. 남구청사 이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과 함께한 것이다.

“남구청 내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 조례개정” 문제도 주민의 결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남구청사 이전 후 원활한 점포 임대를 통해 침체된 백운광장 상권 부활과 인근 전통시장인 무등시장과 주변 점포들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례조례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재래시장 상인 등 기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였다. 이에 주민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다수가 ‘청사내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 필요여부(필요 92.0%, 불필요 5.0%, 무효 3.0%)’, ‘관련 조례 개정 필요 여부(필요 90.5%, 불필요 6.5%, 무효 3.0%)’로 나타나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관련 조례에 재래시장 상인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정 대형점포 입점은 불가하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여 조례를 개정하였다.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은 광주광역시 남구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행정이 변했다. 기존 구청장, 담당공무원이 주도했던 사업안은 주민 주도적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행정 내부의 예산편성은 주민참여의 예산심의의 적극 반영으로 변했다. 계획,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기존 행정은 180도 달라졌다. 이는 적극적인 주민의견 반영으로 행정과 주민갈등을 최소화하였으며 단편적 칸막이 행정에서 주민중심 통합적 미래지향적인 행정으로의 변신을 의미했다.

광주 남구의 주민의 모습도 변하였다. 수익적・의존적이었던 행정요구와 1회성 동원씩 참여로서의 주민이 아닌 단순 요구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주민주도 및 결정형 행정의 주민으로 변했다. 지역문제, 지역발전 정책을 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동적・자립형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을 구축해냈다. 앞으로도 광주 남구는 직접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혀갈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의 완성을 위해 주민결정 마을공동체를 더욱 성장시켜 갈 계획이다.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