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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0, 2016   매니 스토리

이게 얼마에요?

공공시설물 설치비용 공개

얼마 전 마트에서 장을 보고나서 카드 결제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데 휴대폰으로 오는 결제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란 기억이 있다. 미리 생각했던 금액과 차이가 분명 있었고 곧바로 주머니에 꾸겨 넣어놨던 영수증을 바로 확인해보았다. 역시나 상품진열에 표시되어있는 금액과 계산된 금액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곤 한다. 실제로 대형마트에서 고지된 가격과 실제가격이 다른 경우가 빈번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다고 한다. 꼼꼼히 가격을 확인해봐야만 하는 이유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물건들보다도 더 비싼 금액들이 많지만 전혀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되는 다양한 시설물들이다. 공공시설물들의 경우 공공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소흘해지기 쉽지만 세금으로 구입된 물품들이기에 더 꼼꼼히 살펴봐야만 한다. 그러나 길거리에 설치되어있는 CCTV라든지 집 앞 공원에 있는 미끄럼틀의 경우 우리는 그 가격을 쉽게 알 수가 없다. 적절한 금액으로 책정된 것인지, 낭비된 부분은 없는 지 확인 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2015년 11월 26일 양천구청에 민원이 들어왔다. 구청에서 설치한 모든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 구입시기・구입금액・구입처 등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이었다. 이러한 제안의 주인공은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이영남씨였다. 주민 이영남 씨는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과 운동 시설이 산책로에 설치되어있는 것을 보고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싶어 구청 등에 문의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문의를 통해도 제대로 정보를 알기는 힘들었다. 이에 다시 구청에 모든 건축물.시설물에대해 구입금액을 표기하자고 제기한 것이다.

흘려버릴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양천구청은 곧바로 검토를 시작했다. 다음날 민원에 대해 9개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요청했고 그리고 12월 10일 사업부서 검토의견에 따라 채택불가가 회신되었다. 이유인즉슨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의 수단이 이미 있으며 예산소요 및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민원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영남 민원인은 다시 구청을 재방문하였다.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리고 구청장과의 면담을 신청하였고 해당 민원은 기획예산과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2일 뒤 곧바로 기획예산과장과 면담을 실시하였고 뜻밖에도 긍정적 검토를 회신받게 되었다. 이후 일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15일 담당 과장은 구청장에게 구두 보고를 하였고 이후 며칠간의 협의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한 협의를 통해 드디어 1월 25일 구청장의 방침으로 공공시설물 설치비용 공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마침내 2016년 5월 19일 양천구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물 등의 공개에 관한조례”를 공포 시행하였다. 그리고 16년 중으로 공간정보 행정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모바일 신고체계를 구축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례를 공포 시행하고 지금과 같은 준비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 우선 생각해 볼 지점은 왜 초기에 채택이 불가했는지 하는 점이다. 우선 별도의 소요예산이 투입된다는 사항이 크게 작용했었다. 추가적으로 예산이 크게 소요된다면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양천구는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한해 시행하기로 하고(가 시설물 제외) 금액표기 제작비용은 발주 시 시방서에 부기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문제로는 이러한 표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실제로 시설물들에 무분별하게 붙여진다면 굉장히 미관을 헤칠 가능성이 높았다. 양천구는 합의점을 찾아 시설무렬 적정한 형태의 금액표기 방법을 마련하고, 개별단가 기준 이상의 시설물만 표기 대상으로 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될 소지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얼마 전 마트에서 장을 보고나서 카드 결제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데 휴대폰으로 오는 결제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란 기억이 있다. 미리 생각했던 금액과 차이가 분명 있었고 곧바로 주머니에 꾸겨 넣어놨던 영수증을 바로 확인해보았다. 역시나 상품진열에 표시되어있는 금액과 계산된 금액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곤 한다. 실제로 대형마트에서 고지된 가격과 실제가격이 다른 경우가 빈번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다고 한다. 꼼꼼히 가격을 확인해봐야만 하는 이유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물건들보다도 더 비싼 금액들이 많지만 전혀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되는 다양한 시설물들이다. 공공시설물들의 경우 공공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소흘해지기 쉽지만 세금으로 구입된 물품들이기에 더 꼼꼼히 살펴봐야만 한다. 그러나 길거리에 설치되어있는 CCTV라든지 집 앞 공원에 있는 미끄럼틀의 경우 우리는 그 가격을 쉽게 알 수가 없다. 적절한 금액으로 책정된 것인지, 낭비된 부분은 없는 지 확인 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2015년 11월 26일 양천구청에 민원이 들어왔다. 구청에서 설치한 모든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 구입시기・구입금액・구입처 등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이었다. 이러한 제안의 주인공은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이영남씨였다. 주민 이영남 씨는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과 운동 시설이 산책로에 설치되어있는 것을 보고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싶어 구청 등에 문의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문의를 통해도 제대로 정보를 알기는 힘들었다. 이에 다시 구청에 모든 건축물.시설물에대해 구입금액을 표기하자고 제기한 것이다.

흘려버릴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양천구청은 곧바로 검토를 시작했다. 다음날 민원에 대해 9개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요청했고 그리고 12월 10일 사업부서 검토의견에 따라 채택불가가 회신되었다. 이유인즉슨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의 수단이 이미 있으며 예산소요 및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민원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영남 민원인은 다시 구청을 재방문하였다.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리고 구청장과의 면담을 신청하였고 해당 민원은 기획예산과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2일 뒤 곧바로 기획예산과장과 면담을 실시하였고 뜻밖에도 긍정적 검토를 회신받게 되었다. 이후 일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15일 담당 과장은 구청장에게 구두 보고를 하였고 이후 며칠간의 협의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한 협의를 통해 드디어 1월 25일 구청장의 방침으로 공공시설물 설치비용 공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마침내 2016년 5월 19일 양천구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물 등의 공개에 관한조례”를 공포 시행하였다. 그리고 16년 중으로 공간정보 행정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모바일 신고체계를 구축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례를 공포 시행하고 지금과 같은 준비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 우선 생각해 볼 지점은 왜 초기에 채택이 불가했는지 하는 점이다. 우선 별도의 소요예산이 투입된다는 사항이 크게 작용했었다. 추가적으로 예산이 크게 소요된다면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양천구는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한해 시행하기로 하고(가 시설물 제외) 금액표기 제작비용은 발주 시 시방서에 부기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문제로는 이러한 표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실제로 시설물들에 무분별하게 붙여진다면 굉장히 미관을 헤칠 가능성이 높았다. 양천구는 합의점을 찾아 시설무렬 적정한 형태의 금액표기 방법을 마련하고, 개별단가 기준 이상의 시설물만 표기 대상으로 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될 소지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하였다.